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인터넷 검색부터 한다. 하지만 검색을 하다 보면 금방 느끼게 된다. 정보는 많은데 정작 내 상황에 딱 맞는 답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사인지 형사인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조차 헷갈리는 경우도 많다.
예전에 아는 형이 계약 문제로 분쟁이 생긴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인터넷 글 몇 개 찾아보고 해결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글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서 오히려 더 헷갈렸다고 했다. 결국 그 형이 했던 말이 기억난다.
“검색으로 보는 거랑 변호사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더라.”
문제는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시간과 거리가 생각보다 큰 장벽이 된다는 점이다. 평일 낮에 상담센터를 찾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알아보자” 하다가 시간을 보내버리기도 한다.
다행히 요즘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여러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 게시판 상담처럼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기본적인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온라인 상담
가장 먼저 많이 이용되는 곳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다. 공공기관이라 신뢰도가 높은 편이고, 무료 상담 제도도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
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전화 상담
- 온라인 상담 게시판
- 방문 상담 예약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2로 연결된다. 간단한 법률 문제라면 전화 상담만으로도 기본적인 방향을 들을 수 있다.
온라인 상담 게시판도 운영되고 있는데, 사건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하면 담당자가 답변을 남겨주는 방식이다. 민사·형사·가사 사건 등 다양한 분야 상담이 가능하다.
예전에 직장 동료가 임대차 문제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었다. 그 친구 말로는 처음에는 “무료 상담이면 그냥 형식적인 답변만 해주는 거 아닐까?” 했는데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도는 확실히 알게 됐다고 하더라.
시청·구청 무료 법률 상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료 법률 상담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보통 무료 법률 상담 게시판이나 상담 신청 메뉴가 따로 있다.
상담 방식은 보통 다음과 같다.
- 온라인 상담 게시판
- 전화 상담 예약
- 방문 상담 예약
지역 변호사들이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아서 지역 문제에 대한 조언을 듣기 좋은 편이다.
지인이 실제로 구청 상담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상담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냥 일반 상담 창구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한 절차를 설명해 줬다고 했다. 처음 상담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부담이 덜하다고 하더라.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상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건 내용을 작성하면 변호사가 답변을 남겨주는 방식이다.
상담 가능한 분야는 비교적 다양하다.
- 민사 분쟁
- 형사 사건
- 가사 문제
- 계약 분쟁
답변은 사건의 모든 자료를 확인한 상태에서 작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 전략까지 제시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사건의 방향이나 기본적인 법적 해석 정도는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본 적이 있다.
“혼자 검색하면서 머리 싸매고 있던 게 변호사 답변 하나 읽고 나니까 정리가 됐다.”
그 말이 꽤 현실적인 표현이라고 느껴졌다.
온라인 상담을 받을 때 알아두면 좋은 점
온라인 상담을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첫 번째는 사건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상담 담당자는 작성된 글만 보고 상황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흐름이 정리되어 있어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정보는 꼭 포함하는 것이 좋다.
- 사건 발생 시점
- 관련된 사람 관계
- 현재 진행 상황
- 증거 자료 여부
두 번째는 감정보다는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분쟁 상황에서는 감정이 앞설 수 있지만 법률 상담에서는 사건의 사실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
세 번째는 온라인 상담은 방향을 잡는 단계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결국 추가 상담이나 방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지인 중 한 명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건 방향을 먼저 정리하고 나서 변호사를 찾아갔다고 한다. 처음부터 아무 준비 없이 상담을 가는 것보다 훨씬 수월했다고 하더라.
정리
법률 상담은 예전처럼 꼭 사무실을 찾아가야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다.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상담 서비스처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상담 제도도 생각보다 다양하다.
법적인 문제는 혼자 고민할수록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검색만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훨씬 빠른 방법일 수도 있다.
실제로 상담을 받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다.
“막막했던 상황이 조금은 정리됐다.”
아마 그 한 문장이 법률 상담이 필요한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일지도 모른다.